이동관 "가짜뉴스 규제,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지켜봐 달라"(종합)

"中 응원 댓글, 발전하면 드루킹 사건 이상…호들갑 떨어야 할 일"

인사하는 이동관-류희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0.1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사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자율규제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이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 추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선진국에서도 모두 법을 먼저 정해놓고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해주고, 아니면 법제화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의 경우 100% 순 가짜뉴스다. 갑자기 선거 직전에 이런 가짜뉴스가 보도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면서 "신속 심의 제도를 도입해 민관 자율기구(방심위)를 통해 자율적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보와 가짜뉴스의 차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고, 그 판단은 심의기관(방심위)이 한다"고 설명하면서 "가짜뉴스 규제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이 맞는데, 핵심적 문제의 경우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타파 인용 보도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까지 하고도 보도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며 흐릴 수 있겠나"며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가 바뀔 뻔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이 나치나 유신 때 같은 언론 탄압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온몸으로 막겠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폐해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포털사이트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클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데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드루킹 사건을 뛰어넘어 대선 결과나 전쟁 양상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으로 만들어진 '팩트체크넷'이 올해 해산한 데 대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질의에 이 위원장은 "편향성도 문제지만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부당한 집행 내역을 환수하고 수사 의뢰까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는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야당 비판에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 이행이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로서 해야 할 당연한 직무"라며 "온라인 언론사 보도의 경우 법제처에 (심의 권한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한두 달 걸리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 여론이 굉장히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해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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