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감 첫날부터 정쟁 스타트..신원식 국방장관 임명, 오염수 두고 정면 충돌

野 신원식 임명 항의하자 與 퇴장..국방위 파행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정부가 일본 입장 대변" vs "선거에 유리하니 반일감정 부추겨"
가짜뉴스 규제, 우주항공청, 통계 조작 등 상임위 곳곳에서 공방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부터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날선 신경전을 펼치며 정면 충돌했다. 여야 모두 민생국감을 약속했지만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선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주요 정치 현안을 두고 맞붙으면서 21대국회 마지막 국감도 '정쟁국감'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끝내 파행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신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부착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신 장관의 막말을 아직 이해 못한다"며 "사안별로 진정 어리게 사과하라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고 진정성도 없었다. 그래서 (임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신 장관의 문재인 전 대통령 폄하 발언과 쿠테타 옹호 발언, 일제 역사관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왔다.

야당이 신 장관의 막말을 문제 삼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소환하며 맞불을 놨다. 여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은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여야는 피켓 부착과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해 국방부 및 직할부대·기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내 시작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됐다. 야당의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편만 들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어민·수산업자에 피해가 간다고 맞섰다.

특히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의 우리 대표단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제동 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버리는 결과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IMO 총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반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으로 더 철저히 검증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니 국민들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야 한다. 그게 선거에 유리하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201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양성 방사능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치를 전적으로 IAEA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자료를 출간함에 따라 IMO 협약 가입국이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최근 여권이 부각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언론과 대형 포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면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공백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연구개발(R&D) 기능을 추가해야 하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국토교통위에선 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질타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을 부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양당은 각자 회의를 열고 '민생 국감'을 재차 약속했으나 현안은 물론 잠잠해진 이슈들까지 재점화하며 정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