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잡겠다 나섰더니...쏟아진 건 ‘JMS 보도 왜곡’ 민원

방심위 심의전담센터 지난달 설립 후

열흘간 접수된 123건 중 54건 ‘JMS’

조승래 의원 “엉뚱하게 이용 확인돼”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심의전담센터를 만들어 언론사 심의에 나섰지만, 접수된 신고 상당수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관련 방송에 대한 항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립일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23건으로, 이 중 54건이 JMS 관련 민원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26건이 접수된 프로그램은 지난 4월18일 방송된 MBC ‘PD수첩’이었다. PD수첩은 당시 ‘JMS, 교주와 공범자들’이라는 제목으로 JMS 교주 정명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인터뷰해 보도했다. 방송에는 성 상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JMS 2인자 정조은씨의 얼굴도 담겼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JMS를 취재해 보도했다가 신도들로부터 25차례 신고를 당했다. 민원 내용은 “JMS에 대한 편파적 방송” “증거 없는 허위 방송” “왜곡 보도” 등이었다. JTBC 2건, GOODTV 1건도 JMS 관련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 설치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는 지난달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심의 신청에서 긴급 심의까지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1일에는 통신 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고, 26일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열고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방심위 안팎에선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방심위 팀장 11명은 지난 6일 이례적으로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실명 의견서를 내고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 독립심의기구로서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언론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가짜뉴스 근절’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근절’ 방안”이라며 “위헌적 검열제도 추진을 중단하라”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엉뚱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겁박하고 포털을 길들이기 위한 가짜뉴스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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