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양평道·오염수' 등 여야 격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송곳 검증'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방패가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국감이 열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증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2 pangbin@newspim.com

총선 7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방송장악 문제·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새만금 잼버리 파행·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민주당의 치열한 대여·대정부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법사위는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을 감사한다. 이민청 설치 이슈를 비롯해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관 24개 등을 검증한다. 지난 국감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재조사가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선 국토위와 기재위 등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특히 국토위의 경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증인 명단에 국토부 공무원과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을 올려놓고 있어 난타전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장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위에선 청주 오송참사 원인규명과 잼버리 파행이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다. 행안위는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각 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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