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풍수해보험 정작 잇속은 보험사가 챙겼다

정책보험 상품인 풍수해보험이 정작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개인과 기업을 합쳐 2020년 42만 8561건에서 2022년 72만 612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가입 건수는 지난 5월까지 23만 9703건이다. 상품 특성상 재난·재해가 빈번한 5월 이후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가입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 1건당 평균 보험료도 상승세다. 평균 보험료는 2020년 개인 43만 5746원, 기업 3만 2원에서 지난해 52만 8200원과 4만 6005원, 올해는 73만 9938원과 9만 5177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가입자가 증가하고 평균 보험료가 오르면서 원수보험료는 늘었다. 원수보험료 규모는 2020년 357억원에서 지난해 72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규모는 2020년 255억원에서 지난해 232억원으로 10% 가까이 감소했다.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차액은 2020년 101억원에서 2021년 270억원, 지난해 48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321억원)분까지 합치면 4년간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으로 얻게 된 보험금 지급 차액은 1183억원에 달한다.

2021년까지 풍수해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 사였으며 지난해부터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추가돼 7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 중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양 의원은 “피해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일 안에 재기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보험료 청구 건수 대비 지급 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소소한 손해부터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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