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비하 표현 ‘디시’·‘일베’ 집중…“가짜뉴스보다 급해”[2023 국감]

성별·지역 등 혐오조장, 차별·비하 표현 최대

‘19년부터 올 8 월까지 차별·비하 시정 4,735 건 중 디시와 일베가 87%

정필모 “법적 근거없는 가짜뉴스보다 혐오 표현 문제 잡아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으로 논란인 지역, 인종, 성별 등에 대한 혐오 조장 문제에서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가 가장 차별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요 포털 및 플랫폼에서 차별과 비하에 대한 정보 시정요구가 총 4,735건이 있었는데, 이 중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가 4,096건을 받아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네이버는 47건, 카카오는 16건에 불과했다.

차별과 비하 정보 시정요구의 총 건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326건으로, 지난 해의 전체 건수인 1,222건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929건의 요구를 받아, 일간베스트(306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별, 지역, 인종/국가, 장애 여부, 나이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차별과 비하 표현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내 유통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해외 유통 정보의 경우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를테면, 젊은 X 이건 늙은 X 이건 쓰레기 X 들 밖에 없다( 성별비하 ), XX 인은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며 모조리 가스실에 … ( 국가비하 )같은 글이다.

이러한 혐오적인 표현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촉발하고 특정 집단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필모 의원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표현이 많다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 뉴스와 같은 불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일에 몰두할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