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같은 운용사는 즉시 퇴출…사모펀드 검사단 정규조직으로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사모펀드 운용사는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으로 만들고, 검사인력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부실·불법 운용사는 상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진입은 자유로운 반면 퇴출은 쉽지 않았다. 최근 5년간 452개사가 새로 생겼지만 등록취소나 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고객이익을 훼손하거나 대규모 횡령·배임 등을 한 경우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등을 강화해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도 적시에 퇴출한다.

사모단은 정규 조직화한다.

사모단은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 2020년 7월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위해 출범했으며, 올해 말로 운영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2020년 5월 기준 운용사 233곳이 전수검사 대상인데 그 뒤로도 153개 운용사가 더 생기면서 검사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부서간 업권 구분을 없애고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한다. 특히 계열사는 그룹으로 묶어 동일부서에 배분해 계열사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한국금융지주를 비롯해 관련 계열사인 증권·부동산신탁·운용·리얼에셋·밸류운용은 검사3국에 배정하고, NH 관련 계열사인 증권·선물·아문디운용·헷지운용 등은 검사2국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해 분석, 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새로 만들어 검사정보 활용은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검사팀을 현재 13개에서 15개까지 확대하는 등 검사 전담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검사방식도 바꾼다.

부서별 소관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기관중심 검사가 아니라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룹과 계열, 관련 회사를 동시에 살펴보는 사건연계 검사를 실시한다. 주관부서가 다수 금융사에 산재한 정보들을 동시에 접근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같은 분야에 모두 투입한다. 우선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해오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검사여력을 집중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으로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불법적 영업관행은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