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민생 뒷전으로 밀려선 안돼

선관위 내년 총선 대비 수작업 개표 훈련 (대전=연합뉴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와 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1일 대전숲체원 강당에서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투표지 수작업 개표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2023.9.21 [대전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br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어느새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3년차에 열려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선거 결과에 의회 지형과 함께 국정운영의 순항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 1년 반이 넘도록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의 대립으로 국정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을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하는 상황이 잇따랐다. 여권 입장에선 총선을 통해 극단적인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권력 누수 현상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사정도 절박하다.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의회 권력까지 내줘 소수당으로 전락하면 정권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극심한 내홍에 빠져 차기 대선 전에 지리멸렬한 상황에 놓일 공산도 크다. 여야가 조기에 선거 대비 체제를 갖추는 것도 이런 판단에서일 것이다.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선거의 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선거구만 해도 획정 시한을 6개월이나 넘겼다. 이렇다 보니 예비후보가 자신이 출마할 지역이 아닌 곳에 선거 홍보 현수막을 거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 '게임의 룰' 합의도 요원한 상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경우 올 초 윤 대통령의 검토 필요성 발언 등을 계기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국민 공론조사로까지 이어졌지만, 정쟁에 묻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소선거구제 유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선거용 위성정당 출현을 초래하며 우리 정당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여야는 비례대표제가 더는 대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선거제를 바꾸든 그 대의와 목표는 지역주의 구도 완화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여야가 벌써 사생결단식 대결에 나서면서 경제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국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고금리 기조 여파로 국내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국회에서는 수많은 민생법안이 진영 논리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를 더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활동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해 합의안 도출을 총선 뒤로 미룬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무리 선거가 중하다고 해도 민생을 당리당략의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다.

내년 총선의 큰 변수 중 하나는 경제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야는 네거티브 선거로 표심을 얻을 생각보다 어떤 민생 대안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총선 전 6개월이 정책 선거를 위한 정당 내부의 변화와 혁신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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