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일반인의 4.8배"…권칠승 의원 "안전장치 마련해야"
권칠승 의원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게임·알코올 중독, 외상 증후군 등의 위험에 놓인 교도관이 늘어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구치소에 들어온 수용자와 수형자를 관리하는 교정직 공무원은 부정적 업무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특히 심한 직업군으로 평가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교정 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 위험군 비율은 무능감(3.4%, -0.2%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년 전보다 높아졌다.
게임중독 위험군 비율이 5.7%로 2020년보다 0.4%포인트(p) 올랐고, 알코올 중독(4.9%), 공격성(3.9%), 우울(3.9%) 위험군 비율도 2년 전보다 각각 0.8%p, 0.7%p, 1.0%p 높아졌다.
외상 증후군(3.6%)과 불안(4.2%), 비인간화(2.5%) 위험군 비율은 1.6%p, 0.8%p, 0.3%p씩 올랐다.
4년 전인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게임중독 위험군 비율은 4.5%p, 알코올 중독 위험군 비율은 2.8%p 높아졌다.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8%, 자살 시도자는 1.9%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성인의 3.7배, 4.8배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실태조사 결론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20건의 교도관 자해·자살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수용자·수형자 신분인 범죄인과 대면할 때 느끼는 신변의 위협이나 폭언·폭행, 빈번한 교정 시설 내 사고로 인한 긴장감 등은 업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도주, 수용자 간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 건수는 2020년 1천241건, 2021년 1천278건, 지난해 1천527건, 올해 1∼4월 558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수용자·수형자에 의한 직원 폭행도 2020년 97건, 2021년 111건, 지난해 109건, 올해 1∼4월 59건 발생했다.
권칠승 의원은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 24시간 밀착해야 하는 교정 공무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등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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