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9일만 국회 등원…‘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재명 대표, 국회 도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의 여파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19일 만에 국회를 찾았다. 이날 이 대표가 등원한 이유인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민주당 등 4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 오후 5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흰색 승합차 택시를 타고 국회에 도착한 이 대표는 국회 본청 1층 정문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온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등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표결에 참석하는 이유’, ‘당무 복귀 시점’, ‘강서구청장 지원유세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국회 본회의 출석한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건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채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국회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재적의원이 298명이어서 179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168명·정의당 6명·기타 야권 성향 의원 8명을 모두 합하면 182명으로 기준을 간신히 넘긴다. 단 4명의 선택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대표가 ‘1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만일 4명이 자리를 비워 178명만 동의할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여당이 반발·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에 나선 김병주 의원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현재 군·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잃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국방부의 직권 남용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지난달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지난달 21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181명이 서명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도착한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이 걸리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만일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강서구청장 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가 건강 회복을 이유로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장에 걸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간접지원으로 힘을 보탠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유세장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의사 소견과 주변의 만류를 고려해 병원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표결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 부결표가 175표로 (야권 표수 총합에 비해) 부족했지 않나”면서 “패스트트랙은 179표가 있어야 되니까 대법원장 표결 상황을 보고받고 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 지키던 대한민국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정부와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대표님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다”면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의 마음으로 표결에 참석하신 걸로 본다”고 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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