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 코 앞인데...재판 늘어져 "기억 안 난다" 증언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족들이 진척 없는 재판 상황을 규탄하고 있다. 법정에선 이미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중 변론이 종결된 것은 해밀톤 호텔 재판 뿐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6일 불법 구조물 증축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6)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9일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의에 속도를 내라는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촉구 72시간(6/27~6/30) 비상행동선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로 개최 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행사장의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을 하고있다. 2023.06.27 yym58@newspim.com

참사 주요 책임자로 꼽히는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3)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서장 측도 "참사 당시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사고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 중이다. 공판이 늘어지면서 증인 신문에 나선 관계자들은 "오래돼서 명확히 기억은 안 난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9개월이 넘었지만 기소 여부도 결론나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두고 '수사팀과 대검찰측 의견이 갈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재판에선 사고 예방 의무 이행 여부 및 예견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TF 측은 ▲주최자 없는 군중 운집에 용산구청의 재난안전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지 ▲참사 이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 예견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예견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비상 대책 단톡방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부적절한 조치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서부지검 지휘부 교체 소식에 유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부지검의 검사장 등 지휘라인이 바뀌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며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에서 1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기소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거냐"며 "검찰이 기소권을 조속히 행사하고, 김 청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되는 경우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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