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바뀐 노선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지점은 남아 있어, 다음 주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쟁점은 양서면 쪽이 종점인 예비타당성 조사 원안과 강상면 쪽으로 수정한 대안 노선, 어떤 게 더 경제적 측면에서 낫냐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경제성 평가는 수정안의 경우 하루 6천대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교통체증이 극심한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도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정안의 사업비가 3% 더 들어가지만 교통량이 22% 증가해, 예타안 보다 수정안의 경제성이 약 14% 우수하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박상훈/경동엔지니어링 이사 (경제성 분석 수행) : (설계상) 고속도로 위치 자체가 상당히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북쪽에서 접근하는 교통량 보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노선 축을) 내리면 내릴수록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배임 소지까지 생긴다며, 야당이 원안 고수 방침을 거둬야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기 경제성 분석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 : (비용 대비 편익이) 0.1 차이거든요? 그 당시에 '한 2~3개월 동안 전문가 의견 들어서 결정하자' 했으면 될 것을, 0.1 차이로 이 많은 국력의 소비와 논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느냐….]
대안 노선을 제시한 기존 용역사에 경제성 분석을 맡긴 데 대한 신뢰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제3의 전문가 검증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인데,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