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유가 지속 시 유류세 인하 연장 적극 검토…성장률 전망 변함없어"

"가계부채 경각심 갖고 봐야 할 수준…통계조작, 있을 수 없는 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에 대해 "국제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8월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한 뒤 어떻게 할지 예의주시하다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와 경유에 대한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고유가'를 전제하긴 했지만 사실상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당초 전망한 경제성장률인 1.4%는 여전히 유효하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생산, 수출, 소비 등 성장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면서 "장기간 연휴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금리의 지속 가능성과 주요국의 경기 둔화, 국제 유가 상승 흐름 등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하방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가계부채 부담 정도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이라면서 "2017년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7% 수준이었는데, 지난 정부 말에는 105.8%까지 급등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 10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최초의 정부일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큰 규모로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 검찰이 이날 기재부와 통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통계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최종 결과는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나겠지만, 정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의 문제를 떠나 정부에서는 꿈에서도 통계 조작을 상상하면 안 된다. 상부의 지시가 있더라도 실무진들이 소신껏 직을 내걸고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출마 등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인사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적절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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