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가짜뉴스 '총공세'…네이버·카카오 대표 또 소환될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4 hkmpooh@yna.co.kr/2023-10-04 10:13:1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둔 정치권이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며 '포털 뉴스 개혁'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네이버와 카카오 고위 관계자들이 국감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일반증인 채택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증인 출석은 이달 말 종합감사 때나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증인 명단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가짜뉴스 관련 질의를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 자체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이 증인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출석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가짜뉴스 근절은 정부와 여당이 최근 반복적으로 내놓는 메시지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해 "최근 가짜뉴스 등 불합리한 부분의 해결책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1년에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면서 "포털을 통해 우리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고,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쓴소리를 했다.

양사는 지난달 27일 방통위가 출범한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며 정부 메시지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서비스 개편도 지속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26일 고침·정정·반론·추후 보도 모음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뉴스 서비스 개편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최근 문제가 됐던 다음 항저우 아시안게임 페이지 내 중국 응원 조작 사태와 관련, '클릭응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대응에도 정치권이 "포털이 여론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양사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감 첫날인 오는 10일 열릴 방통위 국감에는 양사 관계자들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다. 일반증인 채택은 출석 1주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데, 이날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26일로 예정된 방통위 종합국감에나 양사 관계자들이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증인 출석을 논의할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국감을 앞두고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쟁점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네이버는 네이버 스포츠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K리그 관련 기사를 부당 재배열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진 GIO가 국감에 출석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듬해에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감에 소환돼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근절 방안 관련 질의를 받았다.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 역시 2018년 다음 뉴스 알고리즘 등과 관련해 국감에 불려 갔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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