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무산에 고양시 무상급식 지원, 겨울 도로 제설 사업 차질

고양시-시의회 지난달 갈등, 계속 대립각
10월 임시회 양당 합의 처리 가능하지만
현 분위기 기대 어려워 "민생 피해" 우려

경기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올 초 본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출발한 데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준예산 체제는 물론 2차 추경 심의조차 못 한 채 파행된 건 고양시 역사상 처음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1일 제27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2차 추경 예산 1,309억6,300여만 원 처리가 불발됐다.

이 때문에 학교무상급식비(110억 원) 등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동절기 도로제설 대책 수립, 도로개설과 같은 도로건설사업 등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도로 관련 예산만 이번 2차 추경에 112억2,0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을 운영해야 하지만 도로제설 대책 예산(15억1,000만 원)이 처리되지 않아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하차도 및 터널 등 319개소 도로시설 유지관리비(4억8,000만 원)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따른 관내 삼성당ㆍ성사주교 지하차도 등 방음시설 교체, 강매ㆍ행신지하차도 등 침수 차단시설 설치 공사 사업 등도 모두 답보 상태에 빠졌다. 주민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화전취락지와 식사동 도로개설 공사 등 3개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발주도 늦어지게 됐다.

시의회 파행은 고양시와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2일 시 집행부가 진행한 용역착수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고양시장의 자리 배치 등을 문제 삼자 이 시장은 “집행부 고유사무인 용역 착수보고회에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회 경시 발언”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이 시장이 거부하면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 전체 34석의 절반인 17석을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어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과반(18석) 참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임시회에서 양당 합의로 2차 추경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기대하기 어렵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시민과 직결된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민생 현안 해결에 더 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양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갈등을 빚어 본예산 2조5,675억 원이 처리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 말 950억 원 삭감된 2조1,029억 원이 편성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화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4월 1차 추경에서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1,302억 원 중 580억 원이 깎여나가 일부 부서 업무추진비와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지원 사업 등이 난항을 겪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