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2년간 107조 급증···연체율은 8년9개월만에 최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1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체율은 8년9개월만에 가장 높아졌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 대비 107조5370억원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은행 40조6257억원(405조5388억원→446조1645억원), 저축은행 6조8904억원(15조2508억원→22조1412억원), 여전사 5조9635억원(12조6238억원→18조5873억원), 보험 7622억원(9215억원→1조6837억원) 순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은행 등이 심사를 위탁 받아 대출을 내주면서 대출 증가 속도가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지역신보, 신보 등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高)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단기간 100조원 넘게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지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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