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두고 고민하는 정부… 변수는 '국제유가·물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47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와 국제유가 상승세 등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전기요금 상승이 물가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분기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전은 4분기(10~12월) 연료비조정단가를 전분기와 같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벙커씨유(BC유)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정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발표한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만 동결한 것이고 국제유가 등 여러 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인상, 동결 등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곤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올랐다가 3분기 동결된 전기요금이 4분기엔 인상될 가능성은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가 47조원에 달하는데 여전히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에게 판 전기 판매단가가 kWh당 138.8원으로 발전소로부터 사는 전력 구입단가인 132.4원을 웃돌며 10개월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었다. 하지만 6월 31원 이상이었던 마진은 7월 들어 7.2원으로 크게 줄었다. 결국 올해 1~7월 누적 한전의 연료비 구입단가는 kWh당 154.5원으로 판매단가(148.9원)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3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93.12달러로 연초 대비 11.05달러(13.46%) 오른 상태다.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30일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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