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회적 재앙"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개천절을 맞아 가짜뉴스를 '사회적 재앙'으로 지칭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여권이 최근 '가짜뉴스 근절'에 부쩍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차단'이라는 목적을 내세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도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며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유린하는 특권의식이나 불법적인 관행,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정책과 관련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한민족 정신에 개방성과 포용성을 더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