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가짜뉴스는 사회적 재앙, 단호히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개천절을 맞아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유린하는 특권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신산업과 기술 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전과 방산, 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어르신들이 돌봄, 일, 노후까지 탄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이상동기범죄’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간 연이어 발생했던 이상동기범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며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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