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회적 재앙"

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참석 "가짜뉴스 법률 조속 마련에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355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보편적이고 분명하게 담보해줄 수 있는 것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치의 구현"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 연이어 발생했던 '이상동기범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며 "정부는 경찰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우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총회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언급하며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어르신들이 돌봄·노후 등을 보장받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등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민의 뜻이 곧 국정의 방향'이 되고 '민생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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