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고등'…2050년 미적립 부채 6천조

국민연금 '경고등'…2050년 미적립 부채 6천조

[앵커]

국민연금에서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에서 적립금을 뺀 금액을 미적립 부채라고 하는데요.

올해만 1,800조가 넘는데, 2050년에는 6천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 이 부채는 6,105조원으로 4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 부채에서 적립 기금을 뺀 것으로,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 빚입니다.

이를 감안해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GDP를 고려했을 때 적정 인상폭은 1년에 0.6% 정도입니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 보험료율 15% 인상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6% 포인트를 더 올려야 하는데, 2025년부터 시작해도 12년 뒤에나 완료됩니다.

당장 개혁을 서둘러도 미적립 부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전영준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개편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미칠 거다. 무엇보다 국민 부담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 정부의 재정뿐 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경제활동도 굉장히 위축될 거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앞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20조원에 불과했던 재정투입은 2050년 수급자가 1,330만명으로 늘면서 125조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명 /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액 이하 대상자들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간다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한다면 노인 빈곤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담긴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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