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절취 공소시효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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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경복궁이 국내외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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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도난이나 도굴당한 문화재가 3만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문화재를 되찾은 비율은 23%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올해까지 도둑맞은 문화재는 모두 3만432점으로 집계됐다.
문화재급 별로 보면 그림, 공예품, 조각품, 고문서, 민속자료, 도자기류 등 ‘비지정 문화재’가 2만7978점(91.9%)으로 도난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정 문화재’ 가운데 도난당한 물품은 2454점(8.1%)이었다.
도둑맞은 문화재 중 도로 찾은 문화재는 6944점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22.8%에 불과했다.
지정 문화재 회수율은 41.8%, 비지정 문화재는 21.2%이었다.
임 의원은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당한 뒤 오랜 시간 은닉된 뒤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년인 문화재 절취 범죄 공소 시효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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