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수납 31만 건 발생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 건, 금액은 7억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수납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4만40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7만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서울 양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 건, 금액은 7억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수납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4만40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 7만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오류는 같은 기간 총 47만여 건에 금액은 16억9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징수 오류에 대한 수정 조치는 90%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