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어쩌나…프랑스 "경유·휘발유 원가 판매 허용"

마크롱 대통령 "과도한 정제마진 조치할 것"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프랑스 정부가 석유 유통업계에 경유·휘발유를 원가 이하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과도한 정제 마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정유업계를 만나 정제마진 투명성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프랑스 정부는 유가가 뛰면서 가계 부담이 급증하자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는 1963년 석유 유통업체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경유·휘발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뛰자 63년 만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에 나서면서 공급 부족 우려로 배럴당 90달러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30% 가량 뛴 상태다. 시장에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63년 만에 유통업계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내든 건 프랑스에서 기름값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유류세 인상을 추진하자, 프랑스 전역에선 이에 대한 반발로 노란 조끼 시위가 5개월 가량 이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18%까지 곤두박질친 바 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나 유가 보조금 지급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정부 재정을 활용해 막대한 금액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탄소중립 전환 및 복지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유류세를 내릴 여력도 없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경우 정부 세수가 감소해 추가로 빚을 내야 하는 데다, 한 번 유류세를 내리고 나면 향후 유가가 안정돼 세율을 올리려고 해도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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