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오전에 예정됐던 추석 귀성객 인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기각 사유가 법리에도,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이를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란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더 강경했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유창훈 부장판사 실명을 언급하며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범죄가 소명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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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기각 사유가 법리에도,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이를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란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더 강경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도무지 존중할 수 없는, 금도를 넘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유창훈 부장판사 실명을 언급하며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범죄가 소명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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