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완패한 檢… 남은 수사·재판 영향 불가피

"백현동 직접증거 부족"·"대북송금 다툼의 여지"

영장 재청구 가능성 낮아… 불구속 기소 전망

428억 약정설·쪼개기 후원금 등 수사 지연될 듯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7일 기각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남은 수사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00자에 가까운 기각 사유를 통해 이 대표가 받는 3가지 혐의 각각의 소명 정도를 판단했는데,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사업 참여를 배제시켜 공사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송금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북송금에 대해선 고의 등 범죄 성립요건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 드러내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또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의 관련성에 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과 관련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은 의심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됨'을 기각 사유로 든 경우와 달리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은 검찰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대표를 수사한다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통상의 사건이라면 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겠지만,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 428억 약정설 ▲백현동 로비 대가 지분설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남아 있는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이번 영장에 기재된 혐의들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보강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나머지 수사는 뒤로 밀릴 전망이다.

최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역시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뉴스타파 보도를 배후에서 기획한 세력이 있는지가 최종 수사 타깃인 만큼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앞서 기소된 대장동·성남FC 후원금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건 검찰 입장에선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2018년 TV 토론에서의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해 실제 위증하도록 한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라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영장 기각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표적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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