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근로시간 유연 필요"…이영 "중대재해법 명확하게 이해 가능하게 개정 의견개진"(종합)

중기중앙회,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내년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무엇을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갑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법의 적용유예는 많은 근로자들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경영자 처벌만으로 불가능 하다. 중재재해법 적용이 유예되게 예방차원에서 재무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처법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89.9%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대표는 구속되고 처벌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사후처벌이 아닌 실질적 산재예방을 통해 중처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주 52시간를 하면 회사에 안 남아있다. 토요일도 두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며 "토요일에 나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제를 근로자와 합의봐서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고려한 근로유연성 확보가 현재는 일괄적 적용으로 가로막고 있다. 단기간 인력충원이 어렵다"며 "벤처·스타트업들이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유연이 필요하다. 특히 선택적 근로제 적용은 유연한 근로방식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관계없이 6개월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파장이 크다. 연차수당, 해고통지, 괴롭힘 방지, 모성보호가 적용이 안된 상태인데 영세 자영업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해야겠다는 합치로 나온 많은 사례가 있다. 국회랑 말하는 건 재정문제가 들어가지 않은 괴롭힘 방지, 모성보호쪽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돼야 한다"며 "근로자 쏠림현상으로 외국인 인력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데 소상공인 업종은 사각지대다.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소상공인 업종이 들어가야 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허용을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모가 큰 건설업에 중대재해가 집중된다.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잘 정착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처법이 힘든이유는 강력해서가 아닌 애매모호해서다. 규모가 기업은 로펌을, 작은 곳은 컨설팅 회사를 쓴다. 중기부는 중처법을 명확하게 이해 가능하게 개정해야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려고 한다. 그게 선행되기 전까지 애매모호보한 법으로 부담가는 건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근로제는 납품대금 연동제나 복수의결권처럼 과감하게 중기부가 힘써달라 했는데 노동환경 관련은 주무부처가 따로 있어 의견개진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정부의 전체기조가 확실히 뛸 수 있게 유연성을 보장해주자는 기조라 조금더 기다려 달라"며 "외국인 인력 관련해 정부에서 고급인력을 비자에 집중하는거 아니냐는, 정해진 쿼터에서 고급인력을 돌리는건 관심이 아닌 전 업종이 인력이 부족하다. 단순직종 고급인력까지 인력들어오는 부분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 인력이 필요한 대표가 인력이 필요하고 비자가 나갈 수 있게 책임선택제는 현실화 수준까지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는데 마무리 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쿼터제, 대학 대 대학 수도권 쏠림현상인데 노동부, 인구 불균형 현상이 심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인구소멸로 인해 도시폐허, 이 부분 교육부,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다. 인력 부분은 의견을 전달하겠다. 주방보조 홀서비스 이 부분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