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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2차례 요구한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돼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상의를 벗어 던지며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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