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또 한동훈 가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이어 이재명 영장판사 관련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한 장관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법무부는 "어제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다"라며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처.

이어 "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된 인터뷰 도중 관련 발언을 했다.

당시 진행자인 주진우씨가 "(이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잖아요"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또 발부가 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러니까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입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세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 판사를 선택했고, 그 판사는 한 장관의 대학교 동기라는 게 김 의원의 발언 취지다.

이번에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게 된 판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유 부장판사는 1992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이듬해인 1993년에 서울대 공법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9기로 사업연수원을 수료했다.

반면 한 장관은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대 법대 입학 시기도 다를 뿐더러, 사법연수원 수료 시기도 겹치지 않아 전혀 접점이 없었다고 볼 수 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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