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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전기장판 꺼낼 때 됐는데"…전기·가스비 18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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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해 올해 4분기 전기요금 구성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했지만, 전기·가스요금 물가는 18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보이면서 겨울철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이 더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료 및 도시가스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0%, 21.4%를 기록했다. 전기료 물가는 지난해 4월 11.0%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29.5%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1년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세를 지속했다. 가스요금 역시 지난해 10월 최대 36.2%까지 급등한 후 여전히 20%대 상승률을 유지 중이다.

한국전력이 발간하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기준 전력판매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48.9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13.8원) 대비 30.9% 상승했다. 전력 판매 단가 인상 폭이 커지면서 한전은 올해 들어 '팔수록 적자'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으나 반대로 서민 부담은 크게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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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 서민 부담 부메랑
문제는 두 자릿수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은 전날 기준 0.03달러(0.03%) 내린 배럴당 89.63달러에 마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배럴당 90.77달러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다.

최근 유가 상승의 주요 배경에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정책이 있다. 양국은 하루 130만 배럴 감산 정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동시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선방하는 점도 향후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수급 차질이 가중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세계 석유 시장이 다음 분기부터 하루 300만 배럴 이상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당장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실제 전기요금까지 동결을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논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한전의 적자를 고려하면 연내 인상 폭이 5%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으나 내년 금리 전망을 4.6%(중간값)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한국은행 역시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3.3%)마저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고금리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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