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좋은 재판 위해 불철주야 노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22일 김 대법원장은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다"며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계속된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법부 구성원들은 비대면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영상 재판을 확대해 국민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는 등 위기 상황을 오히려 좋은 재판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사법부 안팎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도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이제 사법부의 독립된 법관들은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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