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오남용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1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년 동안 이를 더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철학은 공동 번영의 사회 달성을 위해 조만간 제시할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도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으로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효선 기자(hy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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