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박주민, 의사진행발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 있어 오늘(21일) 본회의에 나와 직접 신상발언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대표를 대신해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현동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것이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에 53%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는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해사실공표 금지 등 형사 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돼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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