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부결 호소' 영향은

[뉴스포커스]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부결 호소' 영향은

<출연 : 신지호 전 의원·신경민 전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부결' 호소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인데요.

오늘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에도 여야 공방은 치열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를 앞두고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냈습니다. 단식 중임에도 상당히 긴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리며 '부결 요청'을 한건데, 이 대표의 메시지,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1-1> 당장 여권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요. 이대표가 이런 비판을 예상 못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2> 이번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 오늘 여야의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번 입장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 기류가 부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민주당에서조차 "입장문이 역효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2-1> 민주당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도 결국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오늘 투표는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3> 표결 전 한동훈 장관의 제안설명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서 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민주당은 한 장관의 제안설명이 소속 의원들을 자극해 부결표가 속출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질문 3-1>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일 이 대표가 직접 본회의에 참석해 신상발언에 나설 경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함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만일 가결된다면 헌정사 첫 '총리 해임건의' 가결 사례거든요. 의석수상 가결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결국 '정치적 공세'라는 여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 마지막 날에도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10억 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보자는 대통령 친분 논란에는 선을 그으며 "사법독립을 수호하는 데 마지막 인생을 걸겠다"고 답변했고, 장녀 증여 의혹과 장남 인턴 근무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부인했는데요. 어제 답변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해명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이후보자의 답변 중 눈에 띄는 건 대법원장 후보임에도 많은 법 상식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과 관련해서는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했고, 장녀 증여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이면 납부하겠다"고 했거든요. 법을 다루는 대법원장이 '법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6> 어제 청문회에서는 첫날에 이어 이 후보자의 역사관도 논란이 됐습니다. 후에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1948년 건국이나 '위안부' 피해자 자발적 매춘 관련 답변도 논란이 된 건데요.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1> 민주당은 이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만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커 보여요?

<질문 7>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국민의힘 합류를 두고 벌써부터 당내 공천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이 '플래카드'를 걸며 출마를 예고한 마포갑 지역 출마를 예정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의 재선을 노린 합당 아니냐"며 조 의원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내는 시각도 많습니다. 시대전환의 정강인 '기본소득'과 대척점에 선 국민의힘에 합류한 것이 결국 공천을 노리고 입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국회 후반기,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한 것을 두고도 입당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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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신지호 전 의원·신경민 전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부결' 호소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인데요.

오늘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에도 여야 공방은 치열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