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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기재부, 저출산·자산형성 등 정책 청년 목소리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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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자산형성 등 주요 정책에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재부 2030자문단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했다.

기재부 앞서 1차 발표회에서 일자리, 주거·자산, 교육, 복지·생활 4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일부 제안은 실제 정책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발표회에서 2030 자문단은 저출산, 벤처창업, 자산형성, 경제교육, 공공인턴 등 기재부 정책 중 청년 의견을 집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정된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담당 청년 사무관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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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30 기재부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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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저출산 분과는 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공공 예식장 확대 등 청년이 바라는 저출산 정책을, 벤처창업 분과는 해외 진출 국내 스타트업 지원근거 마련, 해외 진출 통합지원 강화 등 청년 창업가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또 자산형성 분과는 저소득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등 사회초년생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교육 분과는 장기 자산형성 관련 투자교육 강화 및 참여 유인 확대 방안을 제안했고, 공공인턴 분과는 인턴교육 강화 및 다양한 부서 경험 기회 제공 등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발표회는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제안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제안과제를 꼼꼼히 검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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