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단식·부결 촉구, 영장 심사 못 받겠다는 생각
- 與 100% 가결… 감옥 넣자 아니라 심사받으란 것
- 여가 부결 바란다? 무리한 억측, 총선 유·불리 몰라
- 총리 해임 뜬금없어…추석 전후로 대화 물꼬 틀 것
- 조정훈 1호 영입, 외연 확장, 개혁하겠단 신호탄
- 용산에서 30명 출마? 숫자 줄 것… 경선해야 뒷말 없다
- 이균용 부결되면 사법부 공백… 감정 상해 어깃장 안 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2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오늘 표결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오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한 입장문 보셨나요?
▶이양수 : 봤습니다.
▷김태현 : 그 입장문을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뭐라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이양수 : "체포동의안은 불법,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김태현 :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양수 : 네, 판사 앞에 가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죄가 있다 그러면 기소가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구속이 안 되는 건데요. 너무 검찰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단식을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피해보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을 때는 동정론도 많이 일었는데 지금 일단 병원으로 이동해 계신 상황이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정치검찰의 수사에 맞서서 당당히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부결을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입장은 왜 변한 거라고 보시나요?
▶이양수 : 6월에 차라리 당당하게 가결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지금은 가결되는 것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선회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 것이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것도 없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절대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우리 당하고 민주당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특검법도 지금 10건이나 제출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해임건의안도 지금 3건이나 발의를 했었고.
▷김태현 : 그랬지요.
▶이양수 : 국정조사를 5건이나 지금.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줄여보고 관심을 낮춰보고 이러려는 노력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당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지요. 만약에 죄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민주당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양당이 아주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이라 여의도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큽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의원총회를 앞서 여실 것 같은데 당론으로 가결 이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깁니까?
▶이양수 :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당론으로 하든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기든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가결할 것이다?
▶이양수 :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넣자 이런 게 아니고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아봐라. 정말 지금 검찰에서 제기한 문제가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이냐 이거 한번 받아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재명 대표 본인도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나 과거 부정부패를 뒷받침하는 서류 증거들도 있으니 그걸 가서 소명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안 괜찮으면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저희 당 의원들은 100%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안에 투표장 들어가서 의원들이 누가 어떻게 찍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부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방탄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총선까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차라리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게 차라리 정략적으로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양수 : 그건 좀 무리한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것이 총선에 과연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태현 : 분열 없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요?
▶이양수 : 그렇지요. 이재명 대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이 너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당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로 이 문제를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사법적 시스템이 계속 존재하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헌법정신이 유지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당리당략이나 사심이나 이런 것에 좌우돼서는 그건 정말 국기문란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각 개인의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때 되면 잘하면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투표할 분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고 검찰과 여권은 수세에 몰릴 것이다라는 언론의 관측이 있던데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양수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정말 베스트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양수 : 우리는 그런 걸 말리거나 뭐. 사법부 판단이 그러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우리가 더 억지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떳떳하게 정면승부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그래야 국회에서의 말도 안 되는 충돌들이 사라집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SNS 글 이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그런데 지도부는 부결해 줬으면 좋겠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양수 : 지금 민주당 의총을 연일 열고, 하루에도 두 번씩 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종교행사에서 보는 신앙 간증 같은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과 막 이런 것을 토로하면서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중도층이나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도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실질심사 받아야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결국은 당론화하는 데 실패한 것 같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의 뜻은 이렇다라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뜻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살아 있는 양심 있는 의원님들의 그런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을 버티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내 편으로 팔이 굽고, 그다음에 내 정치적 이익을 생각해서 움직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나한테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팔이 굽어도 좀 정당히 굽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냉정한 판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당을 그래도 지탱해나가는 건데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역사적인 전통 있는 정당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잖아요. 그 연설 중에서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의미 있다고 봤는데요. "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여야 소통을 더 늘려나가는 어떤 방안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양수 : 맞습니다. 그것의 첫 단추가 바로 오늘 처리되는 체포동의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을 두고서 지금 방탄을 한다 안 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한 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 국회에 수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에 묶여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공격으로만 일관하는 야당의 모습에서 협치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법,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계속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뒤에는 원내대표 연설문에 있던 것처럼 더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은 우리 아침에 목욕탕에서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김태현 : 의원회관 지하에 있다는 그 목욕탕, 전설의 목욕탕.
▶이양수 : 네. 의원회관 지하에 있는 목욕탕에서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여야 의원들끼리 만나서 수시로 자기들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서운함도 얘기하고, 거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목욕당이라는 하나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소통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양수 : 요즘은 거기 가서 괜히 서로 상대 당의 눈치를 보게 돼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지금 극단적으로 양당이 다 의총하고, 우리 당은 좀 덜하지만 민주당의 경우는 심각해서 혹시나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오히려 조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있잖아요. 그건 아마 가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대통령은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겠지요.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체포동의안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이 되면 그러면 여야 대화의 물꼬는 틀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이양수 :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정말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서. 왜냐하면 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을 위반했거나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확 나왔어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해임건의안 낸다, 검사 탄핵안 낸다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간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물론 이걸로 오늘 여러 가지 충돌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또 봉합하는 행위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요. 여당 입장에서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요. 특히나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부의 잘못한 것들, 잘한 것들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서요. 국정감사마저 정쟁의 장으로 흘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고, 오늘 일이 정리가 되고 그러고 향후 국정감사 기간,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민주당과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는 그런 물꼬를 트는 일을 해나가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1호 영입 인사들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조정훈 의원이 들어가 있던데요. 조정훈 의원의 영입에 대해서 보수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칼럼도 있고요. 당적을 너무 많이 바꿨다 이런 류의 비판들. 그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양수 : 언론의 비판은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아주 좋은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정훈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여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던 분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는 이유는 선거는 우리 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제일 열심히 하겠지요. 우리 당 후보의 당선에 애를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표를 많이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나 우리 당의 방향이 옳으니까 중도층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오고 과거 문재인 정부라든가 민주당 계열에 속했던 분들도 우리 당을 찾는구나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토끼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은 많이 영입해야 한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당에 오면 엄청나게 쓴소리를 많이 하실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쓴소리 많이 할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당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입장에 대해서 토론하고 잘못은 바꿔나갈 그럴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서 봐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제가 조정훈 의원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조정훈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디에 출마하실 것이냐를 제가 계속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이 뭐라고 한번 대답한 적이 있냐 하면 "꽃이 아니라 수술칼로 쓸 것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내가 가서 국민의힘 개혁의 선봉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고 영입하신 건가요?
▶이양수 : 그런 말들이 우리한테 자극을 주고 정말 우리한테 도려낼 부분이 있다면 와서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 그것을 외부에서 하면 도움이 안 되니 내부에서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자 이런 취지이니까 조정훈 의원님의 그런 지적이나 비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같이 의논해 보자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정강정책으로 꾸준히 진화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50년 전의 정강정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헌당규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국민 대중, 그다음에 중도층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당으로 계속 변모한다면 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나가겠다는 신호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어제 동아일보인가요? 단독기사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실의 행정관급 30명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여당 지도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이양수 :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아니지만 총선 전에 대통령실에서 많은 행정관, 비서관들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8년 전에 청와대에 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현역 우리 당 의원하고 경선해서 이겨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는데요. 어차피 청와대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공이라고 하지요, 어쩌다 공무원들. 그런 분들은 항상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 고향이나 자기 연고가 있는 곳이나 자기가 뜻을 펼칠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 뭐 수석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나 규모 문제인데요. 너무 다 많이 나오면 소는 누가 키우겠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350명 정도, 400명 정도 이러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러고 모두가 다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출마라는 게 자기 인생과 이런 것을 다 걸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출마 쉽게 못해요. 지금 나가고 싶다는 사람 많지만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거기보다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나오면 대부분이 경선입니까? 의원님도 예전에 경선하셨지요?
▶이양수 : 경선하면 뒷말 없고 깔끔합니다. 경선 져놓고도 불공정 경선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포츠맨십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경선하면 제일 깔끔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인사청문회들이 여럿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하고 다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제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부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여권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법원장 인준표결. 25일로 예정돼 있다던데요.
▶이양수 : 상당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설득을 잘 아는 분한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재산을 누락했다든지 과거에 판결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문제들이 과연 대법원장을 못 앉을 만한 이유인지. 그걸 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것은 본인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에 의한 건데 그것이 과연 대법원장에 앉히지 말아야 될 이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법원장 문제를 저렇게 들고 나올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감정이 상해서 뭐든지 하는 것은 다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지금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그렇지요. 검사 탄핵안은 초유의 일입니다. 검사가 잘못했으면 징계를 하면 되지 그걸 탄핵을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건도 사유가 대법원장을 앉지 말아야 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체포동의안 놓고 감정들이 상해서 무조건 다 어깃장 놓겠다는 이런 식으로 보여서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대법원장 인준 동의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공백이 벌어집니다. 사법부 전원합의체가 운영이 안 되면, 그게 몇 달간 미뤄지면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쌓일 텐데. 국가기관이 작동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정쟁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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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해임 뜬금없어…추석 전후로 대화 물꼬 틀 것
- 조정훈 1호 영입, 외연 확장, 개혁하겠단 신호탄
- 용산에서 30명 출마? 숫자 줄 것… 경선해야 뒷말 없다
- 이균용 부결되면 사법부 공백… 감정 상해 어깃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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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9월 2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오늘 표결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오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한 입장문 보셨나요?
▶이양수 : 봤습니다.
▷김태현 : 그 입장문을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뭐라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이양수 : "체포동의안은 불법,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김태현 :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양수 : 네, 판사 앞에 가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죄가 있다 그러면 기소가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구속이 안 되는 건데요. 너무 검찰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단식을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피해보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건강이 상당히 악화됐을 때는 동정론도 많이 일었는데 지금 일단 병원으로 이동해 계신 상황이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정치검찰의 수사에 맞서서 당당히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부결을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입장은 왜 변한 거라고 보시나요?
▶이양수 : 6월에 차라리 당당하게 가결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지금은 가결되는 것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선회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 것이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것도 없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절대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우리 당하고 민주당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특검법도 지금 10건이나 제출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해임건의안도 지금 3건이나 발의를 했었고.
▷김태현 : 그랬지요.
▶이양수 : 국정조사를 5건이나 지금.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줄여보고 관심을 낮춰보고 이러려는 노력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당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지요. 만약에 죄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민주당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에 양당이 아주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이라 여의도 정치의 실종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큽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의원총회를 앞서 여실 것 같은데 당론으로 가결 이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깁니까?
▶이양수 :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당론으로 하든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기든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가결할 것이다?
▶이양수 :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넣자 이런 게 아니고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한번 받아봐라. 정말 지금 검찰에서 제기한 문제가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이냐 이거 한번 받아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재명 대표 본인도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나 과거 부정부패를 뒷받침하는 서류 증거들도 있으니 그걸 가서 소명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안 괜찮으면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저희 당 의원들은 100%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안에 투표장 들어가서 의원들이 누가 어떻게 찍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부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방탄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총선까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차라리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게 차라리 정략적으로 좋은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양수 : 그건 좀 무리한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것이 총선에 과연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태현 : 분열 없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요?
▶이양수 : 그렇지요. 이재명 대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이 너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당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로 이 문제를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사법적 시스템이 계속 존재하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헌법정신이 유지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당리당략이나 사심이나 이런 것에 좌우돼서는 그건 정말 국기문란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각 개인의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때 되면 잘하면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투표할 분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고 검찰과 여권은 수세에 몰릴 것이다라는 언론의 관측이 있던데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양수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정말 베스트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양수 : 우리는 그런 걸 말리거나 뭐. 사법부 판단이 그러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우리가 더 억지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떳떳하게 정면승부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그래야 국회에서의 말도 안 되는 충돌들이 사라집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SNS 글 이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그런데 지도부는 부결해 줬으면 좋겠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양수 : 지금 민주당 의총을 연일 열고, 하루에도 두 번씩 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종교행사에서 보는 신앙 간증 같은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과 막 이런 것을 토로하면서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중도층이나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도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실질심사 받아야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결국은 당론화하는 데 실패한 것 같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도부, 최고위원회의의 뜻은 이렇다라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뜻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살아 있는 양심 있는 의원님들의 그런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을 버티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내 편으로 팔이 굽고, 그다음에 내 정치적 이익을 생각해서 움직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나한테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팔이 굽어도 좀 정당히 굽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냉정한 판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당을 그래도 지탱해나가는 건데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역사적인 전통 있는 정당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잖아요. 그 연설 중에서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의미 있다고 봤는데요. "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를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여야 소통을 더 늘려나가는 어떤 방안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양수 : 맞습니다. 그것의 첫 단추가 바로 오늘 처리되는 체포동의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체포동의안을 두고서 지금 방탄을 한다 안 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한 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 국회에 수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에 묶여서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공격으로만 일관하는 야당의 모습에서 협치가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법,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계속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뒤에는 원내대표 연설문에 있던 것처럼 더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은 우리 아침에 목욕탕에서도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김태현 : 의원회관 지하에 있다는 그 목욕탕, 전설의 목욕탕.
▶이양수 : 네. 의원회관 지하에 있는 목욕탕에서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여야 의원들끼리 만나서 수시로 자기들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서운함도 얘기하고, 거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목욕당이라는 하나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소통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양수 : 요즘은 거기 가서 괜히 서로 상대 당의 눈치를 보게 돼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지금 극단적으로 양당이 다 의총하고, 우리 당은 좀 덜하지만 민주당의 경우는 심각해서 혹시나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오히려 조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있잖아요. 그건 아마 가결이 되겠지요? 그러면 대통령은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겠지요.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체포동의안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이 되면 그러면 여야 대화의 물꼬는 틀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이양수 :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정말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서. 왜냐하면 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을 위반했거나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확 나왔어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해임건의안 낸다, 검사 탄핵안 낸다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간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물론 이걸로 오늘 여러 가지 충돌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또 봉합하는 행위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요. 여당 입장에서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요. 특히나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부의 잘못한 것들, 잘한 것들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서요. 국정감사마저 정쟁의 장으로 흘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고, 오늘 일이 정리가 되고 그러고 향후 국정감사 기간,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민주당과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는 그런 물꼬를 트는 일을 해나가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1호 영입 인사들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조정훈 의원이 들어가 있던데요. 조정훈 의원의 영입에 대해서 보수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칼럼도 있고요. 당적을 너무 많이 바꿨다 이런 류의 비판들. 그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양수 : 언론의 비판은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아주 좋은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정훈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여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던 분들을 우리가 다 끌어안는 이유는 선거는 우리 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제일 열심히 하겠지요. 우리 당 후보의 당선에 애를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표를 많이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이나 우리 당의 방향이 옳으니까 중도층에서도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오고 과거 문재인 정부라든가 민주당 계열에 속했던 분들도 우리 당을 찾는구나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토끼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은 많이 영입해야 한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당에 오면 엄청나게 쓴소리를 많이 하실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쓴소리 많이 할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당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입장에 대해서 토론하고 잘못은 바꿔나갈 그럴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해서 봐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제가 조정훈 의원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조정훈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디에 출마하실 것이냐를 제가 계속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이 뭐라고 한번 대답한 적이 있냐 하면 "꽃이 아니라 수술칼로 쓸 것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내가 가서 국민의힘 개혁의 선봉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고 영입하신 건가요?
▶이양수 : 그런 말들이 우리한테 자극을 주고 정말 우리한테 도려낼 부분이 있다면 와서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 그것을 외부에서 하면 도움이 안 되니 내부에서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자 이런 취지이니까 조정훈 의원님의 그런 지적이나 비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같이 의논해 보자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정강정책으로 꾸준히 진화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50년 전의 정강정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헌당규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국민 대중, 그다음에 중도층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당으로 계속 변모한다면 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기울여나가겠다는 신호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어제 동아일보인가요? 단독기사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실의 행정관급 30명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여당 지도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이양수 :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아니지만 총선 전에 대통령실에서 많은 행정관, 비서관들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8년 전에 청와대에 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현역 우리 당 의원하고 경선해서 이겨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는데요. 어차피 청와대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공이라고 하지요, 어쩌다 공무원들. 그런 분들은 항상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자기 고향이나 자기 연고가 있는 곳이나 자기가 뜻을 펼칠 곳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 뭐 수석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나 규모 문제인데요. 너무 다 많이 나오면 소는 누가 키우겠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350명 정도, 400명 정도 이러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러고 모두가 다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출마라는 게 자기 인생과 이런 것을 다 걸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출마 쉽게 못해요. 지금 나가고 싶다는 사람 많지만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거기보다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나오면 대부분이 경선입니까? 의원님도 예전에 경선하셨지요?
▶이양수 : 경선하면 뒷말 없고 깔끔합니다. 경선 져놓고도 불공정 경선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포츠맨십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경선하면 제일 깔끔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인사청문회들이 여럿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하고 다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제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부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여권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법원장 인준표결. 25일로 예정돼 있다던데요.
▶이양수 : 상당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설득을 잘 아는 분한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재산을 누락했다든지 과거에 판결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문제들이 과연 대법원장을 못 앉을 만한 이유인지. 그걸 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것은 본인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에 의한 건데 그것이 과연 대법원장에 앉히지 말아야 될 이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법원장 문제를 저렇게 들고 나올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하고 연결돼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감정이 상해서 뭐든지 하는 것은 다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지금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그렇지요. 검사 탄핵안은 초유의 일입니다. 검사가 잘못했으면 징계를 하면 되지 그걸 탄핵을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건도 사유가 대법원장을 앉지 말아야 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체포동의안 놓고 감정들이 상해서 무조건 다 어깃장 놓겠다는 이런 식으로 보여서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대법원장 인준 동의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공백이 벌어집니다. 사법부 전원합의체가 운영이 안 되면, 그게 몇 달간 미뤄지면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쌓일 텐데. 국가기관이 작동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정쟁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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