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가짜뉴스 대선공작은 국민주권 찬탈 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野 압박
통계조작 논란에도 “국기문란 행위” 공세
“가짜 뉴스 대응 방안 확실하게 마련할것”
8대과제 제시하며 “與野 정책으로 경쟁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 투톱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짜뉴스와 통계조작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대선 조작 논란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통해 민주당의 ‘야당 탄압’ 프레임이 부당하다고 공격한 셈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냐”며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 역시 빼놓지 않았다.

그는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협치를 위해 야당에 손을 내밀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경쟁을 제안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민주당의 보편복지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3000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비교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임전태세에 들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전 의원총회에서 “상황 자체가 연설에 집중할 상황이 안된다”며 “민주당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세는 다하겠단 자세로 지금 국회를 임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의원 여러분들 내일은 한분도 빠져서도 안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르겠다. 반드시 내일 표결에 임해달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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