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출판기념회서 "尹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이성윤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고 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5 hwang@newspim.com

이 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위원은 이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의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며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조 전 장관을 평가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4·15조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었으며, 이후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선 조 전 장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 위원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기소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과거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졌던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 등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위원은 검찰국장 시절 조 전 장관과 맺은 인연을 언급하며 "그때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도 쏟아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과 함께 중앙지검의 감찰도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검찰 자료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부장검사)은 최근 이 전 지검장 등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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