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전면전] 이동관 위원장 "가짜뉴스 규제는 언론 자유 위해서 필요"

기술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과 제도는 제자리

포털 통해 뉴스 확산하지만 규제 수단 없어

사각지대 해소하고 규제 틀 마련에 노력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괴벨스 나치 독일 선전장관에 비유하는 강경 발언을 하며 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당 주요 의원들도 선거 개입을 위한 가짜뉴스의 폐해가 큰 만큼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위원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9일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6인이 공동 개최했다. 최근 일부 언론사가 대선을 며칠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근절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늘어나는데 낡은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대신 해당 공청회에 참석해 가짜뉴스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회의에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여당에서도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총출동해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많은 매체가 생겨나고 인공지능(AI)에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기술까지 생겨나는 등 수많은 선전 수단이 널려 있다"며 "나치 괴벨스가 오늘날 가짜뉴스를 본다면 이를 이용해 독일이 지구를 뒤엎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탄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가짜뉴스를 단속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포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율규제안을 만들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도 여기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는 응급 조치다. 방통위 차원에서 당정 간 협조, 시민단체 협조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특정 세력 주장을 여과 없이 전파하는 행위를 두고 언론이 아닌 '공산당 기관지'라며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취임 이후에는 이러한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6일에는 방통위에 '가짜뉴스 근절 전담 대응팀(TF)'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분야 주무 부처로, 이전에도 허위 보도나 명예훼손 등 분쟁에 대해 다뤘다. TF는 이 같은 방통위 기능을 다시금 확인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의적·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이러한 매체가 폐업 후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이른바 '갈아타기'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날인 18일에도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신속 심의와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로 인한 파장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도록 신속하게 차단 혹은 삭제하고 보도 내용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일 때 이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 '빛보다 빠르게 퍼진다'고 표현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통위 행보에 따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평위는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다. 심사를 통해 뉴스 검색 노출 여부와 콘텐츠 공급 계약 등을 진행한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측 뜻에 따라 올해 5월 말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가짜뉴스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아주경제=이상우 기자 ls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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