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보복기소 의혹’ 검사···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론으로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첫 대상은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안 검사가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향후 탄핵 대상 검사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용민, 박찬대, 황운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실 제공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106명 의원은 이날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뜻을 같이하는 10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이는 지난 70년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발을 떼는 큰 걸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 검사는 첫 번째 대상이다.

김 의원은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행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5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보복기소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안 검사는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간첩)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수사해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발사건) 수사 결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롭게 증거들이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적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 제출 후 첫 본회의 때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같은 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3명,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탄핵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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