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계좌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뒤 지급 정지가 됐다는, 이른바 통장 협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통장 협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우선, 사기범이 중고 거래 등을 미끼로 제3자인 피해자를 유인해서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합니다.
이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계좌를 신고하면 그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 되겠죠.
이후 사기범이 계좌 주인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기범에게 지급 정지를 해제해 줄 권한이 없지만, 법을 모르는 일부 계좌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독 '지급 정지 요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선 통장 협박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응에 손을 놓고 있는데요.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쟁정 속에 6개월 넘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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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계좌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뒤 지급 정지가 됐다는, 이른바 통장 협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통장 협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우선, 사기범이 중고 거래 등을 미끼로 제3자인 피해자를 유인해서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합니다.
이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계좌를 신고하면 그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가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