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에 이어 한덕수 해임안 낸 野…강공정치 통할까

野 “총체적 국정 혼란…내각 전면 쇄신해야”

박광온 “檢, 회기 중 체포동의안…정치행위”

與 “왜 국회가 이재명 때문에 멈춰야 하나”

김기현 “野, 단식 탈출구로 총리 해임 주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및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정부를 겨냥한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 이어 당 차원의 강공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께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총체적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고, 국가가 경직됐다”며 “민주주의와 국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시점에 총리를 포함해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뒤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그것을 위해 단식했다.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 대표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장기화된 이 대표의 단식이 고려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째 지속되고 있는 단식의 출구전략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강하게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올리고 있다.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 된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의원총회에서 “검사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며 “지난 소환조사에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답을 정해놓은 ‘답정 수사’, ‘답정 영장청구’를 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민주당의 강공정치로 9월 정기국회는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오전 이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에 이송된 비상상황인데다, 검찰이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격앙된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 진행에 중단을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며 “개별 상임위에서 특별히 상임위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모두 취소됐다.

또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인 19일, 20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최 여부가 미정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원외투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도 우려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국정 전면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로 정부를 규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0일 오후 2시엔 당 중앙위원(국회의원·지역위원장·단체장 등)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강경투쟁이 계속될 것이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와 상임위 보이콧으로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멈췄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의 병원 후송을 이유로 모든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고서는, 대통령실 앞에 달려가 피켓시위를 한다고 한다”며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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