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청와대·국토부 압력 때문에 통계 변질된 듯"

국민의힘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상당히 강한 회유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로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통계법 27조 제4항에 근거, 통계 사전보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에 그치고 한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무려 94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감사 결과가 있지 않나"라며 "통계 조작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왔던 몇 가지 사례, 이러면 우리 라인 다 죽는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등등의 언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통계법에서 얘기한 예외의 대상조차도 아니고 그야말로 직권 권력 남용에 의한 압력이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KB시세와 부동산원 시세 차이를 통계 조작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KB시세하고 대비해서 조작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원에서 처음에 중간치를 내라, 그래서 원래 확정치만 나오는 것을 주중치를 내라 그다음에 속보치를 내라 해서 그것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낸 주중치나 속보치가 확정치하고 달라지면 왜 달라졌느냐라고 이것을 추궁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치를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한 거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작이라는 거지 KB시세하고 대비해서 부동산원 시세가 낮으니까 이것이 조작이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를 공유,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을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소득주도성장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고용률이 아주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통계 조작을 얘기하던 2018년과 19년 그 시점과는 다르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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