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이탄희 등 野 의원 55명 "선거제 개혁, 민주당 지도부 결단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 지키면서, 위성정당 창당 금지해야"
"국민의힘과 합의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 퇴행 안 돼"

김종민·이탄희·홍영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5명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원내외 정당 의원 및 당원들이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탄희 의원이 동조 발언을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이윤경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5명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개혁에 그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은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희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께 수차례에 걸쳐,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법 개혁을 약속했다"며 △2022년 2월 14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약속 △같은 해 2월 27일 민주당 소속 172명 의원의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당론 채택 등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 쇼를 한다'고 빈정댔지만, 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선도해 온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고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못 박았다"며 "그 후로도 많은 의원이 국민들께 우리 당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93.7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택했고,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제 우리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한다. 그동안 수없이 말로 한 약속을 지킬 때다.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그 탐욕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굳건한 의지를 보여, 정부와 여당에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 개혁이 아닌 개악을 위한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도부의 고민도 잘 알지만, 국민보다 위대한 정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국민이 더 큰 승리로 민주당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성정당에 문제가 있다면, 위성정당금지법을 채택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은 "한국의 정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선 선거법 개정 외에는 길이 없다 생각한다"며 "갈수록 국민들이 30~40%가 한국 정치에 절망하고 있다"고 위성정당을 금지한 연동형비례제로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민주당 의원 55명 명단.

△강민정 △강훈식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승남 △김용민 △김의겸 △김종민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박주민 △서동용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윤영덕 △윤영찬 △이동주 △이수진(비례대표)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병훈 △이탄희 △이학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영표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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