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
"인사 철회해야…특검법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4.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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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국방·여가·문체부 장관 교체가 국민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며 개각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 과거 극우단체의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지적하며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들을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 내정자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친 편향적 인사"라며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특히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며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사건에 관계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교체에 대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탄핵을 피하기 위한 방탄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순 없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 진상과 수사 외압 실체를 밝히고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MB 정부 시절 인사를 답습하고 있다며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MB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며 "지난 15년간 우리의 역사는 진보했고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며 국민 의식은 높아졌다. 윤 정부의 국정 운영도 시대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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