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의총서 '오염수법 당론채택·국방장관 탄핵' 논의

대통령실 "후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이후까지 사표 수리 안해"

시일 생긴 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여부 논의할 듯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법을 추가로 당론 채택하는 것을 비롯, 이종섭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등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실시한다. 안건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법 추가 당론 채택, 교권보호법, 선거법 등이라고 전날(12일) 공지했다.

이같은 현안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전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 안보공백을 우려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재논의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수해 복구 활동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이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묻자 "(이 장관에 대한)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전날 이재명 당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이 중단됐다.

다만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0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꼭 당론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할지 말지는 내일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국회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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