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AI로 빠른 확산… 법적 규제 필요”

“민간 주도 기업투자 적극 지원”
이통3사·네이버 등 70여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며 AI 규범·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AI와 디지털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초거대 AI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판단·추론을 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은 필요하지만 악용이나 부작용을 방지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발전시켜 왔다. 그는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고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될 ‘디지털 윤리규범’을 국제사회와 만들겠다는 구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통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난 6월에는 ‘파리 이니셔티브’에서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지난 10일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AI가 반도체·데이터·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민간 주도의 기업 투자에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초거대 AI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대통령으로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동향과 정부의 디지털 선언에 발맞춰 ‘디지털 대항해 시대 초거대 AI 출정’ 선언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SKT·KT·카카오·LG·네이버 등 AI 분야를 주도하는 민간 리더들과 AI 전문가, 관련 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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