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가짜뉴스 갈등에 우주항공청법 또 뒷전

13일 과방위 안건조정위 공청회
우주항공청 위상 놓고 여야 대립
野 “가짜 뉴스 현안질의 안돼”
우주항공청법 추석 전 처리 어려워져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우주항공청법 처리가 또 뒷전으로 밀렸다.

가짜뉴스 현안질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체회의가 파행한 데 이어 법안 자체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더 추석 연휴 이전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했다.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전략본부’는 과방위 야당 간사이자 안조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설치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안조위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켰을 때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게 되는데,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이와 관련해 국가우주위원회가 작동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안인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구조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우주항공청장은 단순히 장관 보좌가 아니라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전문기관들이 똘똘 뭉치고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건 지금 상태로도 할 수 있다”며 “우리는 대통령이란 강력한 존재가 있고 간사 역할을 항공청장이 하는 것이다. 차관급이라 힘이 빠진다는 인식을 공무원이 가지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우주항공청 직원의 특례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나왔다. 정부안은 우주항공청장에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직원들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런 특례에 대해 “우주청 직원에게 이같은 다양한 특례를 주는 제도가 ‘부패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작용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과방위에서의 여야 대립은 더 심화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이 “언론 자유 침해”라며 가짜뉴스 현안질의의 안건 상정을 거부해 20여분 만에 회의가 종료된 바 있다.

1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은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해 “개별 뉴스에 대해 현안 질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 자칫하면 언론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가짜뉴스 현안질의의 안건 상정에 격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여당이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등 뉴스 진행자에 대해 고소하는 등 강공을 이어가면서 여야간 분위기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여야는 앞서 5일 안조위를 구성하고 13일 공청회와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 25일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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