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50인 미만 중기 중대재해법 규정 자체 몰라…규제개혁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가능"(종합)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손실보상금 잘못 지급된 건 환수가 원칙적 맞아"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제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계가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규제개혁을 하는 건 90%는 정부의지로 할 수 있으며 10%는 입법, 국회,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게 화관법과 화평법으로 개혁안을 내놨는데 일단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부터 손을 댄다 했는데 이것도 입법사항"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 쿼터가 애초에 내국인을 쓰는 회사에 지금 내국인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내면 오는 사람이 없다. 명함을 갖고 와 실업수당을 타는데 쓴다. 그래서 외국인 쿼터 부분들은 애초 취지에 맞지 않아 빨리 없애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는 기술자가 오는 건 아니다. E-7 비자는 기술자를 선발해서 오는거라 용접, 자동차, 정비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양성도 안되고 구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내년부터 3만5000명이 쿼터를 갖고 하겠다 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해 제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지금 사람이 없어 정년 퇴직자들, 뿌리산업은 60·70대 근로자들이 많다. 오래된, 심각한 문제인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하는데 일단 2년 연장이 입법·발의돼 있는데 50인 미만은 준비가 안돼 있고 컨설팅, 서류가 부족해서 못 받고 있다. 규정 자체도 모르는 기업이 많고 행정적 서포트가 되기 힘들다. 중대재해법을 겁먹고 폐업하겠다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규제개혁이 가장 우선시 돼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관련해 컨설팅을 5번 정도 받아야하는데 68만 기업을 정부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주나, 현대차그룹이 돈을 출현해 중대재해법 컨설팅을 도와 주는 걸 시작했다. 여러 대기업들이 나서면 어떨까 싶다. 건설은 특히 대기업들이 하청을 주는데 중소기업이 처벌을 받는다. 2년 유예한다든지 다 그때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해 "노동 관련해 거의 99%가 입법사항으로 시행령은 거의 없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 뿐 아닌 식당, 자영업자도 불만이 많다. 요즘 저녁에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면 손님보다 종업원이 먼저 퇴근하는데 주인이 못 해먹겠다 한다. 주 52시간제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도 돈을 못번다. 이런 내용이 현실에 맞게끔 고쳐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설득해 이해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손실보상금은 잘못 지급된 걸 환수하는 건 원칙적으론 맞는 거 같다. 다만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운데 좀 더 유예해 주는 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왼쪽에서 첫 번째)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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