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포럼서 서면 기조발표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파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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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볼 거론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우리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 보낸 서면 기조발표에서 9·19 합의 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고 안보태세는 와해됐다고 평가했다.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 또한 약화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일대 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유리하게 이동했고, 그 결과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수도권 서쪽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17회나 위반한 사실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가 우발적 충돌 및 확산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반과 파기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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